20인 이하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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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0인 이하 규모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변경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변경안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원이 28명 이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원이 20인 이상인 지방 출자·출연기관만 설립하도록 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