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프로토스포츠분석 스포츠픽 이상일 특례시협의회장 “특례시 출범 1년 넘었는데 권한 이양은 고작 10%뿐”

스포츠프로토스포츠분석 스포츠픽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13일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 승격시키며 권한 일부를 이양했다. 하지만 ‘특례시다운’ 권한과 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1년간 특례시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고작 10% 수준입니다.”이상일 대한민국특례시협의회장(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원활한 권한 이양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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