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합의 의사 없는데 10차례 메시지…법원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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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극심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