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악취 시설 조사·단속 적법”… 안양시, 아스콘 업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아스콘 제조업체를 단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안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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