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진폐교 사학에 ‘해산지원금’ 추진··· “자발적 구조조정 필요”vs“회생 가능한 대학까지 줄폐교…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와 여당이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학의 잔여재산 일부를 재단 설립자에게 해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상황에 몰린 지방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공공재인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고, 충분히 회생 가능한 대학들까지 줄줄이 폐교를 선택해 학생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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