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보안법’ 혐의 피의자 “자녀 앞에서 위압적 압수수색…국정원·경찰이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9 23:29 조회126회 댓글0건

본문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16일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보안법’ 혐의 피의자 “자녀 앞에서 위압적 압수수색…국정원·경찰이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