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보안법’ 혐의 피의자 “자녀 앞에서 위압적 압수수색…국정원·경찰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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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9 23:29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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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16일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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