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프로토 스포츠프로토스포츠분석 스포츠픽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성범죄자 아니어도 인적사항 공개

스포츠프로토 스포츠프로토스포츠분석 스포츠픽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주하면 죄목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법무부는 개정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종전에는 전자발찌나 전자팔찌 등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이 공개됐다.개정 훈령은 이 같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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