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심의 패싱…밀실 통과된 세법개정 정부안 ‘79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발의 세법개정안 중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간 ‘밀실협의’로 통과된 법안이 79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소수정당이 의견을 게제할 기회를 박탈한 채 거대 양당이 주요 세법을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합의해 버리는 형태에 대해 양당구조의 전횡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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