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성범죄자 아니어도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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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주하면 죄목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법무부는 개정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종전에는 전자발찌나 전자팔찌 등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이 공개됐다.개정 훈령은 이 같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