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원청기업과 대화할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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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택배기사들 개별 협상으론노동조건 확보가 어렵다는중노위 판단을 법원이 수긍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의 1심 판결은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의 핵심은 택배기사와 CJ대한통운 사이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