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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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의 피해자 A·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B씨는 1981~1982년 전민노련에 가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연행돼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유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