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단독]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서 또다시 인권침해 논란…수사관들 검찰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자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국가보안법폐지 공동행동 경남대책위 등은 16일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