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원청기업-하청노조 단체교섭 길 열었다···법원 “교섭 안하면 노동3권 본질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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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01-16 17:28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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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의 1심 판결은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들이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심 판결의 핵심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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