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북확성기 재개, 9·19 군사합의 정지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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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간경향] 역대 정부에서 남북합의서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통일부는 곧바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다만 단순히 9·19 군사합의만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한다면 논란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