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조건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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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15일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조건 취소소송서항소심, 원고 승소 1심 뒤집고 제주 손 들어줘“개설허가는 재량행위로, 허가조건 부가 가능”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