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김학의 출금, 직권남용 아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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