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 국회 국토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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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공개 정보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반환채무·구상...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보고서에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내 지역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