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2심 “적법” 판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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